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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혁명으로 생산에서 기술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잉여 인력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불완전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지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기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시그니처 비전 브랜드이다.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기본사회’를, 당의 강령 전문에 포함하고, 기본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위한 입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기본주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신공공 주택모델’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및 4·10총선의 핵심공약이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 입지는 시가지내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면서 원가를 보전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아울러 기본주택은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복합플랫폼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주택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임대주택형만 고안되었으나, 이후 분양형도 제안되었다. 다만 분양형은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할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도해야 하며, 환매가격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며,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고 자산가치 상승분은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는 공공(국가) 소유이므로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토지 임대료를 국가에 계속 납부해야만 한다.

기본주택의 기초는 싱가포르의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와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토지를 임대하되 99년 임대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만 거래하지만 그것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은 공공이 아니라 온전히 매도자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없다.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형성을 싱가포르 정부가 허용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와 달리, 기본주택의 사업구조에서는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참여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이므로 재원확보가 핵심이다. 건설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저리 융자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가치로 원가보전하고, 주택 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저리 융자가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서, 국가재정 지원이 ‘기본주택’ 사업구조의 핵심이다.

또한 기존 장기임대주택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건설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공사(LH)나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비가 장기간 미회수상태이므로 재무회계 상 부채가 된다. 결국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경영 수지는 악화되므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 예산과 주택기금을 지원해 기본주택을 구입, 운영, 관리 등을 전담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기본사회는 복지사회를 넘어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다음 정부를 기대하며 광주·전남에서도 기본사회, 기본주택모델을 준비하는 것이시급한 과제이다.